반응형 자동차등록17 중고차 이전등록비 남은 차액 환급, 실비 정산이 원칙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실제비용으로 정해진 근거와 항목별 확인 방법, 정산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로 들어간 돈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상사가 가져가는 대가가 아니라 세금과 실비를 대신 내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때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비용이 기준이므로, 미리 받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돈의 주인은 매수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수증이 이전등록비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어 .. 2026. 9. 1. 자동차 이전등록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를 넘겨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근거와 필요 서류, 등록관청의 최고 절차,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이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 즉 신청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에 연락처와 서류를 확보해 .. 2026. 8. 31. 자동차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0원 자동차 취득세는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국세·다른 세금과 달리 지방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 자체가 붙지 않는다. 다만 카드로 낸 세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 이벤트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결제하면 되고, 지방세는 카드로 내더라도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국세나 다른 일반 결제와 다른 부분이다. 다만 카드로 냈다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카드로 낸 취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정해진 혜택이 아니라 카드사가 그때그때 진행하는 이벤트에 따라 달라진다. 딜러를 통해 신.. 2026. 8. 25.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6개월 넘기면 과태료 50만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과 달리 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심한 경우 운행정지명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똑같이 6개월로 맞춰져 있지만, 각각 별도의 법(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상속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2026. 8. 25.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발급 방법, 비용 약 2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을 때 경찰서 신고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 재발급까지 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앞뒤 번호판 중 하나만 잃어버렸을 때의 처리 방법도 안내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분실 신고를 먼저 한 뒤, 그 접수증을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대부분 즉시 발급되며, 비용은 번호판 한 세트 기준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 중 하나만 잃어버렸더라도 두 개를 한 세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난이나 훼손도 절차가 비슷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핵심 정리· 절차: 경찰서 분실(도난) 신고 → 접수증 발급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재발급 신청·.. 2026. 8. 18. 자동차 책임보험 하루 공백도 과태료, 최대 9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만기 하루만 넘겨도 유예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별 과태료 기준과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만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며칠 정도는 봐준다는 유예기간이 없어,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공백 10일 이내라도 15,000원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됩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도 하루 단위로 늘어나며, 차종에 따라 최고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실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범칙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정리· 유예기간: 없음(만기일 다음.. 2026. 8.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