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등록17 자동차 저당권 완납 후 말소, 해지증서 없으면 매매 불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전부 갚아도 등록원부의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융사에서 해지증서를 받아 별도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남겨 두면 중고차 매매와 폐차가 막힙니다. 서류와 절차를 공식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을 전부 갚아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과 등록이 지워지는 것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저당권자, 즉 금융사의 인감증명서와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첫 단계는 등록관청 방문이 아니라 금융사에 해지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중고차 매도도, 폐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완납 후 해야 할 일금융사에서 말소 원인 증명 .. 2026. 9. 8. 폐차 후 말소등록 자동차세, 인수증 받아도 계속 부과 폐차장에 차를 넘겼어도 말소등록 전까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과세가 끝나는 기준일은 폐차 인수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입니다. 신청 기한 1개월과 지연 과태료, 일할계산 정산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를 폐차장에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받았더라도, 말소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는 계속 나옵니다. 과세가 끝나는 기준일은 폐차 인수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실제로 차가 해체돼 없어졌더라도 등록이 남아 있으면 세법상 소유자는 그대로입니다. 말소등록이 늦어질수록 세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쌓입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핵심 기준과세 종료 기준: 말소등록일 (폐차 인수일 아님)말소등록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2026. 9. 8. 자동차 명의이전 지연 과태료 10만원, 하루 1만원 가산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이 붙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기한과 상속 기산일 계산법,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에서 멈춥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달라서 매매는 산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6개월입니다. 흔히 "명의이전 범칙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교통 단속에서 붙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점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다시 넘기면 그때는 .. 2026. 9. 5. 압류 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승용 11년 화물 12년 기준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노후 차량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 11년, 승합·경소형 10년, 중대형 화물 12년 기준과 일반폐차와의 차이, 근저당·가압류만 있을 때 말소가 막히는 이유, 체납액이 남는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걸린 오래된 자동차도 폐차하고 말소등록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령 11년, 승합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차는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차는 12년을 넘으면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건 압류에만 해당합니다. 캐피탈·금융사의 근저당권이나 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차령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 경로로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도 2013년 해석에서 같은 결론을.. 2026. 9. 4.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저당권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의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를 갚은 뒤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도 그 차에 걸린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없애려면 채무를 갚은 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이, 저당권 등록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율합니다. 신청서 서식도, 신청하는 사람도, 기록되는 등록원부의 칸도 서로 다릅니다. 핵심 정리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유지저당권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 네 가지로 구분말소 신청서는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저당권 설정 여.. 2026. 9. 3. 중고차 명의이전, 15일 지나면 판매자가 직접 신청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전등록 신청자로 양수한 사람, 자동차매매업자, 대리인과 함께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매자 직접 신청 요약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양수인을 갈음한 양도인의 신청시점 .. 2026. 9.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