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관리12 자동차 할부 저당권 말소, 완납해도 자동 안 된다 자동차 할부를 다 갚아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캐피탈사에서 해지증서를 받아 시·군·구청에 직접 접수해야 말소됩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 부담,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마지막 회차까지 다 갚아도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는 소멸했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저당권 등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를 지우려면 말소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캐피탈사나 카드사에 요청해 저당권 해지증서를 포함한 해지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들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가 대신 관청에 접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완납 후에도 말소 신청은 본인 몫 — 자동 처리 아님핵심 서류: 저당권 해지증서.. 2026. 8. 15. 사고수리 자동차검사 연장 가능, 정비예정증명서 필요 사고로 장기 수리 중이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정비예정증명서 등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처, 지연 시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고로 차를 오래 수리하고 있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난, 사고 발생, 압류,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고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비 중이라는 사실은 정비업체가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로 증명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근거: 「자동차관리법 시.. 2026. 8. 15. 중고차 이전등록 필요서류, 15일 넘기면 최대 50만원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챙길 서류,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안 되는 이유, 책임보험과 취득세 준비,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 계산까지 정리했다. 매도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를 준비한다. 매수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세를 낼 결제 수단을 챙긴다.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등록 창구에서 되돌아간다.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의무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매매상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에서는 챙겨 줄 사람이 없으니 서류 한 장 때문에 재방문하는 일이 흔하다. 먼저 확인할 것기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 2026. 8. 13.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1개월 넘기면 50만원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을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부터 1개월 기한, 지연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자동차세·보험료 환급과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확인하세요. 폐차장에 차를 넘겼다고 등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기한은 폐차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폐차장이 말소등록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10일 이내는 5만원, 그 뒤로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등록원부.. 2026. 8. 10. 중고차 이전등록비, 1500만원이면 취득세 105만원 중고차 이전등록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취득세·공채·인지대·증지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매매가 1,500만원 승용차 기준 105만원부터 시작하며,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공채로 20만원 이상 갈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이전등록비의 대부분은 취득세입니다. 매매가 1,500만원짜리 중고차라면 취득세만 105만원이고, 여기에 공채와 소액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문제는 나머지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인지대와 증지대는 합쳐도 5,000원 안팎이라 무시할 수준이지만, 공채는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2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전국에서 공채 매입 의무가 없어 총액이 약 105만원에서 끝나지만.. 2026. 8. 10. 자동차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4만원, 최대 60만원 자동차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지 지연 일수별로 계산했습니다.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가산, 114일이면 상한 60만원에 도달하는 구조와 검사 기간·연기 신청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연이 30일을 넘어가면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붙고, 114일이 되면 상한인 60만원에 도달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산 속도입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것과 두 달 늦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30일까지는 얼마가 지나든 4만원으로 고정이지만, 45일이면 14만원, 60일이면 24만원, 90일이면 44만원이 됩니다. 30일 구간을 넘기는 순간 사흘에 2만원씩, 하루 약 6,667원꼴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늦었더라도 30일.. 2026. 8.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