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관리12 자동차 명의이전 지연 과태료 10만원, 하루 1만원 가산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이 붙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기한과 상속 기산일 계산법,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에서 멈춥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달라서 매매는 산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6개월입니다. 흔히 "명의이전 범칙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교통 단속에서 붙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점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다시 넘기면 그때는 .. 2026. 9. 5. 압류 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승용 11년 화물 12년 기준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노후 차량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 11년, 승합·경소형 10년, 중대형 화물 12년 기준과 일반폐차와의 차이, 근저당·가압류만 있을 때 말소가 막히는 이유, 체납액이 남는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걸린 오래된 자동차도 폐차하고 말소등록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령 11년, 승합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차는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차는 12년을 넘으면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건 압류에만 해당합니다. 캐피탈·금융사의 근저당권이나 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차령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 경로로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도 2013년 해석에서 같은 결론을.. 2026. 9. 4.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10일, 주말·공휴일 제외 계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검사기간 전에 미리 받은 경우와 배출가스 부적합은 판정일부터 10일이며,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과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 기한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뒤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배로 부적합을 받았다면 기산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바뀝니다. 즉 같은 "10일"이라도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어떤 항목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2주 이상 벌.. 2026. 9. 4. 폐차 말소등록 안 하면 자동차세 부과, 과태료 50만 원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신청 기한은 폐차일부터 1개월이며 지연하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일할계산과 재정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차가 물리적으로 사라져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금의 기준은 실제 차량이 아니라 등록 상태입니다. 지자체 안내문도 같은 내용을 명시합니다. 차량 실물이 폐차되어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소등록 자체가 늦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붙습니다. 핵심 기한과 금액말소등록 신청 기한 — 폐차일부터 1개월 이내기한 후 10일 이내 — 과태료 5만 원10일 초과 — .. 2026. 9. 4.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발급 방법, 비용 약 2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을 때 경찰서 신고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 재발급까지 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앞뒤 번호판 중 하나만 잃어버렸을 때의 처리 방법도 안내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분실 신고를 먼저 한 뒤, 그 접수증을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대부분 즉시 발급되며, 비용은 번호판 한 세트 기준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 중 하나만 잃어버렸더라도 두 개를 한 세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난이나 훼손도 절차가 비슷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핵심 정리· 절차: 경찰서 분실(도난) 신고 → 접수증 발급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재발급 신청·.. 2026. 8. 18. 자동차 책임보험 하루 공백도 과태료, 최대 9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만기 하루만 넘겨도 유예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별 과태료 기준과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만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며칠 정도는 봐준다는 유예기간이 없어,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공백 10일 이내라도 15,000원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됩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도 하루 단위로 늘어나며, 차종에 따라 최고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실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범칙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정리· 유예기간: 없음(만기일 다음.. 2026. 8.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