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절차4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이전등록 15일 안에 신청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으로 신청하며 기한은 15일이다. 공동명의합의서와 지분율, 필요서류, 지분율만큼 부과되는 취득세, 과태료 10만원 기준, 보험 경력 인정에 공동명의가 꼭 필요한지까지 정리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이전등록이다. 소유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다. 절차 자체는 일반 명의이전과 같지만 두 가지가 추가된다. 하나는 대표자와 지분율을 정한 공동명의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공동소유자가 연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일이다. 비용도 따라온다.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율만큼 부과되며, 나중에 단독명의로 되.. 2026. 8. 11.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1개월 넘기면 50만원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을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부터 1개월 기한, 지연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자동차세·보험료 환급과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확인하세요. 폐차장에 차를 넘겼다고 등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기한은 폐차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폐차장이 말소등록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10일 이내는 5만원, 그 뒤로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등록원부.. 2026. 8. 10. 중고차 이전등록비, 1500만원이면 취득세 105만원 중고차 이전등록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취득세·공채·인지대·증지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매매가 1,500만원 승용차 기준 105만원부터 시작하며,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공채로 20만원 이상 갈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이전등록비의 대부분은 취득세입니다. 매매가 1,500만원짜리 중고차라면 취득세만 105만원이고, 여기에 공채와 소액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문제는 나머지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인지대와 증지대는 합쳐도 5,000원 안팎이라 무시할 수준이지만, 공채는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2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전국에서 공채 매입 의무가 없어 총액이 약 105만원에서 끝나지만.. 2026. 8. 10. 자동차검사 기간 지나면 과태료 4만원, 최대 60만원 자동차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지 지연 일수별로 계산했습니다.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가산, 114일이면 상한 60만원에 도달하는 구조와 검사 기간·연기 신청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연이 30일을 넘어가면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붙고, 114일이 되면 상한인 60만원에 도달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산 속도입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것과 두 달 늦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30일까지는 얼마가 지나든 4만원으로 고정이지만, 45일이면 14만원, 60일이면 24만원, 90일이면 44만원이 됩니다. 30일 구간을 넘기는 순간 사흘에 2만원씩, 하루 약 6,667원꼴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늦었더라도 30일.. 2026.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