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17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1년 내 매도, 최대 140만원 추징 다자녀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대로 추징합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는 예외이고 배우자 이전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감면 한도와 추징액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감면으로 취득세를 덜 낸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 자녀 2명 감면이라면 최대 70만원이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무조건 추징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셋째 출산으로 더 큰 차가 필요해진 사례에서 추징이 부당하다고 본 조세심판 결정도 나왔습니다. 1년 이내 처분 시 핵심 기준기산점: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추징 제외 사유: 사망, 혼.. 2026. 9. 8. 폐차 말소등록 안 하면 자동차세 부과, 과태료 50만 원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신청 기한은 폐차일부터 1개월이며 지연하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일할계산과 재정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차가 물리적으로 사라져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금의 기준은 실제 차량이 아니라 등록 상태입니다. 지자체 안내문도 같은 내용을 명시합니다. 차량 실물이 폐차되어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소등록 자체가 늦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붙습니다. 핵심 기한과 금액말소등록 신청 기한 — 폐차일부터 1개월 이내기한 후 10일 이내 — 과태료 5만 원10일 초과 — .. 2026. 9. 4. 중고차 이전등록비 남은 차액 환급, 실비 정산이 원칙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실제비용으로 정해진 근거와 항목별 확인 방법, 정산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로 들어간 돈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상사가 가져가는 대가가 아니라 세금과 실비를 대신 내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때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비용이 기준이므로, 미리 받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돈의 주인은 매수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수증이 이전등록비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어 .. 2026. 9. 1. 자동차 이전등록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를 넘겨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근거와 필요 서류, 등록관청의 최고 절차,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이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 즉 신청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에 연락처와 서류를 확보해 .. 2026. 8. 31. 중고차 팔면 자동차세 일할계산, 소유일수 181일 기준 중고차를 팔거나 사면 그해 자동차세는 반기(181~184일)를 기준으로 양도인은 보유일수만큼, 양수인은 나머지 일수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률을 반영한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를 연도 중간에 팔거나 사면, 그 반기의 자동차세는 양도인은 보유일수만큼, 양수인은 나머지 일수만큼 나눠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을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 부과하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소유일수를 각각 계산해 세액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파는 경우(연납)에 환급받는 절차와는 다른 계산입니다. 이 글은 연납을 하지 않고 정기분(1기·2기)으로 내는 일반적인 매매 상황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를 실제 세율과.. 2026. 8. 20. 자동차 할부 저당권 말소, 완납해도 자동 안 된다 자동차 할부를 다 갚아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캐피탈사에서 해지증서를 받아 시·군·구청에 직접 접수해야 말소됩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 부담,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마지막 회차까지 다 갚아도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는 소멸했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저당권 등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를 지우려면 말소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캐피탈사나 카드사에 요청해 저당권 해지증서를 포함한 해지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들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가 대신 관청에 접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완납 후에도 말소 신청은 본인 몫 — 자동 처리 아님핵심 서류: 저당권 해지증서.. 2026. 8.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