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8 장애인 공동명의 자동차 세대분리, 1년 지나도 자동차세 부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자동차는 세대분리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만 추징되지만, 자동차세는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갈린 시점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자동차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만 추징되지만, 자동차세는 1년이 지난 뒤에도 세대가 갈린 시점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요건을 확인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보지만, 자동차세는 매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이 끊긴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 2026. 9. 8.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1년 내 매도, 최대 140만원 추징 다자녀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대로 추징합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는 예외이고 배우자 이전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감면 한도와 추징액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감면으로 취득세를 덜 낸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 자녀 2명 감면이라면 최대 70만원이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무조건 추징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셋째 출산으로 더 큰 차가 필요해진 사례에서 추징이 부당하다고 본 조세심판 결정도 나왔습니다. 1년 이내 처분 시 핵심 기준기산점: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추징 제외 사유: 사망, 혼.. 2026. 9. 8. 자동차 저당권 완납 후 말소, 해지증서 없으면 매매 불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전부 갚아도 등록원부의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융사에서 해지증서를 받아 별도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남겨 두면 중고차 매매와 폐차가 막힙니다. 서류와 절차를 공식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을 전부 갚아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과 등록이 지워지는 것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저당권자, 즉 금융사의 인감증명서와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첫 단계는 등록관청 방문이 아니라 금융사에 해지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중고차 매도도, 폐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완납 후 해야 할 일금융사에서 말소 원인 증명 .. 2026. 9. 8. 폐차 후 말소등록 자동차세, 인수증 받아도 계속 부과 폐차장에 차를 넘겼어도 말소등록 전까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과세가 끝나는 기준일은 폐차 인수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입니다. 신청 기한 1개월과 지연 과태료, 일할계산 정산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를 폐차장에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받았더라도, 말소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는 계속 나옵니다. 과세가 끝나는 기준일은 폐차 인수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실제로 차가 해체돼 없어졌더라도 등록이 남아 있으면 세법상 소유자는 그대로입니다. 말소등록이 늦어질수록 세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쌓입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핵심 기준과세 종료 기준: 말소등록일 (폐차 인수일 아님)말소등록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2026. 9. 8.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저당권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의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를 갚은 뒤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도 그 차에 걸린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없애려면 채무를 갚은 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이, 저당권 등록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율합니다. 신청서 서식도, 신청하는 사람도, 기록되는 등록원부의 칸도 서로 다릅니다. 핵심 정리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유지저당권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 네 가지로 구분말소 신청서는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저당권 설정 여.. 2026. 9. 3. 중고차 명의이전, 15일 지나면 판매자가 직접 신청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전등록 신청자로 양수한 사람, 자동차매매업자, 대리인과 함께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매자 직접 신청 요약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양수인을 갈음한 양도인의 신청시점 .. 2026. 9.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