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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

자동차 할부 저당권 말소, 완납해도 자동 안 된다 자동차 할부를 다 갚아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캐피탈사에서 해지증서를 받아 시·군·구청에 직접 접수해야 말소됩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 부담,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마지막 회차까지 다 갚아도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는 소멸했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저당권 등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를 지우려면 말소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캐피탈사나 카드사에 요청해 저당권 해지증서를 포함한 해지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들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가 대신 관청에 접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완납 후에도 말소 신청은 본인 몫 — 자동 처리 아님핵심 서류: 저당권 해지증서.. 2026. 8. 15.
사고수리 자동차검사 연장 가능, 정비예정증명서 필요 사고로 장기 수리 중이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고 정비예정증명서 등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처, 지연 시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고로 차를 오래 수리하고 있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난, 사고 발생, 압류,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고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비 중이라는 사실은 정비업체가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로 증명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근거: 「자동차관리법 시.. 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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