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7 폐차 말소등록 안 하면 자동차세 부과, 과태료 50만 원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신청 기한은 폐차일부터 1개월이며 지연하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일할계산과 재정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차가 물리적으로 사라져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금의 기준은 실제 차량이 아니라 등록 상태입니다. 지자체 안내문도 같은 내용을 명시합니다. 차량 실물이 폐차되어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소등록 자체가 늦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붙습니다. 핵심 기한과 금액말소등록 신청 기한 — 폐차일부터 1개월 이내기한 후 10일 이내 — 과태료 5만 원10일 초과 — .. 2026. 9. 4. 자동차 이전등록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를 넘겨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근거와 필요 서류, 등록관청의 최고 절차,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이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 즉 신청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에 연락처와 서류를 확보해 .. 2026. 8. 31. 자동차세 연납 할인 5%, 1월 신청 실질 4.58%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다만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 신청 기준 실질 할인율은 4.58%입니다. 신청 시기별 할인율, 배기량별 절감액, 차령 경감까지 더한 실제 납부액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다만 이 5%가 연세액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했을 때 실질 할인율은 4.58%입니다. 쏘나타급 1,999cc 차량이면 연세액 51만 9,740원에서 2만 3,8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흔히 알려진 10% 할인은 옛말입니다. 1994년 도입 당시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졌고, 원래 2025년부터 3%로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5%가 유지되고.. 2026. 8. 12.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이전등록 15일 안에 신청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으로 신청하며 기한은 15일이다. 공동명의합의서와 지분율, 필요서류, 지분율만큼 부과되는 취득세, 과태료 10만원 기준, 보험 경력 인정에 공동명의가 꼭 필요한지까지 정리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이전등록이다. 소유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다. 절차 자체는 일반 명의이전과 같지만 두 가지가 추가된다. 하나는 대표자와 지분율을 정한 공동명의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공동소유자가 연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일이다. 비용도 따라온다.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율만큼 부과되며, 나중에 단독명의로 되.. 2026. 8. 11. 전기차 자동차세 연 13만원, 차령 경감은 없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이 정액 부과된다.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이유, 12년 누적 세액 비교, 6월 일괄 고지와 연납 공제까지 정리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이전등록이다. 소유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다. 절차 자체는 일반 명의이전과 같지만 두 가지가 추가된다. 하나는 대표자와 지분율을 정한 공동명의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공동소유자가 연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일이다. 비용도 따라온다.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율만큼 부과되며, 나중에.. 2026. 8. 10.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1개월 넘기면 50만원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을 누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부터 1개월 기한, 지연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자동차세·보험료 환급과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확인하세요. 폐차장에 차를 넘겼다고 등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기한은 폐차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폐차장이 말소등록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10일 이내는 5만원, 그 뒤로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등록원부.. 2026. 8.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