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8 자동차 명의이전 지연 과태료 10만원, 하루 1만원 가산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이 붙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기한과 상속 기산일 계산법,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에서 멈춥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달라서 매매는 산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6개월입니다. 흔히 "명의이전 범칙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교통 단속에서 붙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점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다시 넘기면 그때는 .. 2026. 9. 5.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10일, 주말·공휴일 제외 계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검사기간 전에 미리 받은 경우와 배출가스 부적합은 판정일부터 10일이며,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과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 기한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뒤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배로 부적합을 받았다면 기산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바뀝니다. 즉 같은 "10일"이라도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어떤 항목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2주 이상 벌.. 2026. 9. 4. 폐차 말소등록 안 하면 자동차세 부과, 과태료 50만 원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신청 기한은 폐차일부터 1개월이며 지연하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일할계산과 재정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차가 물리적으로 사라져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금의 기준은 실제 차량이 아니라 등록 상태입니다. 지자체 안내문도 같은 내용을 명시합니다. 차량 실물이 폐차되어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소등록 자체가 늦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붙습니다. 핵심 기한과 금액말소등록 신청 기한 — 폐차일부터 1개월 이내기한 후 10일 이내 — 과태료 5만 원10일 초과 — .. 2026. 9. 4. 자동차 책임보험 하루 공백도 과태료, 최대 9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만기 하루만 넘겨도 유예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별 과태료 기준과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만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며칠 정도는 봐준다는 유예기간이 없어,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공백 10일 이내라도 15,000원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됩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도 하루 단위로 늘어나며, 차종에 따라 최고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실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범칙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핵심 정리· 유예기간: 없음(만기일 다음.. 2026. 8. 18. 이사 자동차 주소변경, 전입신고하면 30일 신고 불필요 개인 명의 전국번호판 차량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령이 전입신고를 변경등록 신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번호판과 법인 차량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한 예외, 과태료 기준, 등록증 주소가 그대로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명의이고 전국번호판이며 주민등록 주소가 곧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한 것만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03년 1월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 문제는 예외입니다. 지역번호판을 단 차량이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이거나, 주민등록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내가 어느 쪽.. 2026. 8. 16. 자동차검사 기간 연장 신청, 사고수리 증빙과 31일 기한 사고 수리로 차를 운행할 수 없으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기준 인정 사유, 신청서와 증빙서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사유 종료 후 31일 검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고 수리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과 장기간의 정비는 대표적인 인정 사유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 2026. 8.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